신고 → 증빙수집 → 과실비율 확인 → 청구·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무보험차 대물보상 기본 개념
무보험차(의무보험 미가입·만기·회피 등)와의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차량, 휴대품, 건물·시설물 등)’는 가해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는 ①경찰신고 및 사고사실확인원 확보 → ②증거수집(블랙박스, 사진, 수리견적·감정, 휴차료 근거) → ③과실비율 확인 → ④가해자(또는 운행자·소유자)에게 청구 → ⑤불응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물 손해에는 수리비, 감가상각 손해, 렌트/대차비용, 휴차료, 파손 물품의 시가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객관적 증빙으로 정리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현장에서의 10분이 이후 몇 주의 분쟁을 줄입니다. ①2차 사고 방지 후 112 신고, ②가해자 신분과 차량번호·차주 연락처 확보(사진 권장), ③블랙박스·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위치 메모, ④파손 부위·도면 각도 사진, ⑤견적은 최소 2곳 이상 비교, ⑥대차 차량 이용 시 등급·기간을 사고와 합리적으로 연계, ⑦휴업·휴차료는 사업자등록증/매출, 통근·업무 사용 내역 등으로 산정 근거 확보. 상대가 무보험이면 ‘지급 불가’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증거를 체계화해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과실비율과 차량가액, 손해 산정 포인트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좌우합니다. 공개된 과실비율 기준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는 유형을 찾아 메모하고, 사고도·현장사진을 함께 제출하세요. 차량 전손·수리 한계 판단에는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보험개발원 조회로 해당 차의 기준가액을 확인한 뒤, 수리비·감가·대차·휴차료 등을 합리적으로 더해 청구서를 구성합니다. 물품 파손은 구매가격이 아닌 사고시점 ‘시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중고시세·감가 근거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 분쟁조정, 회수가 어려울 때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 내 자발적 변제를 요구하고, 불응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활용하세요. 조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재산조회·강제집행(급여·예금·자동차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합니다.
정리하면, 무보험차 대물보상은 “증거가 답”입니다. 현장 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상 대상에는 차량 수리비와 전손가액 차액, 중고차 감가손해(필요 시 감정), 대차·렌트 비용, 영업용 차량의 휴차료, 파손된 휴대품·장비의 시가 손해, 견인·보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은 ‘왜 이 금액이 합리적인가’를 설명하는 영수증·견적·이용내역·사진·업무사용 기록 등으로 뒷받침하세요. 청구서는 간결하되 표와 항목 합계가 한눈에 들어오게 구성하면 협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비용 부담 적음) → 소송·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단계적으로 압박하세요. 가해자와 차량 소유자(운행자 책임) 모두를 검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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